우리나라 e-비즈니스, 전통산업과 신산업 조화 목표로 도약

요즘 각 분야별로 e-마켓플레이스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다. 섬유부문이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전자상거래 시범업종이 되면서 이 분야에서도 SCM에 대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한국 섬유산업연합회는 지난 7월 10과 11일 양일간 섬유산업 SCM추진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섬유부문 SCM 추진과 관련 선진사례를 고찰해 보고 향후 섬유업계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A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국가 전략?B에 관한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권평오 과장의 발표문 요지이다.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는 외형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200개 기업의 e-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는 2000년 2조 2천억이던 것이 2001년 2조 8천억으로 27%가 증가 했다.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도 급성장 99년 9조원, 2000년 17조원, 2001년 30조원으로 급성장했다.
e-마켓플레이스도 급증해 99년 30개이던 것이 2000년 170개를 거쳐 2001년 200여개에 이르렀다.
하지만 실제 e-비즈니스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2~3년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e-비즈 발전 단계상 점화단계에 불과하다. (표1참조)
한국과 미국의 산업별 e-비즈니스 수준은 6대 핵심산업(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기계, 섬유등)이 한국이 4%, 미국이 6% 였으며, 기타산업은 한국이 2%, 미국이 3.5% 이었다.
e-비즈니스 활성화가 뿌리를 내리려면 법제도, 통신인프라, 사회적 인식이 갖춰져야 하며 이외에도 경영문화 정착, 사내정보화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나라 e-비즈니스 확산의 지연요인으로는 기업간 협업문화의 부족,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즉 성과에 대한 확신이 미흡, 투자여력과 전문인력 불충분, e- 비즈니스 추진역량이 부족등을 들수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무자료거래등 불투명한 거래관행이 온존하고 있다.
표준화·지불시스템 등 e-비즈니스 운영기반이 취약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당면과제는 e- 비즈니스 경쟁이 격화되므로 「산업의 e-Transformation」을 이뤄야 하며 전통산업의 분야의 경쟁우위 약화추세(BCG의 경고)이므로 e-비즈니스를 통한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확보가 긴요하다.(표2참조)
e-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은 전자상거래 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해수립되어야 한다. 민간주도와 정부규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국제 협력 강화가 더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의 토대 또한 갖춰져야 한다.
정부는 EC여건 조성, 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부득이 하게 정부가 필요에 의해 전자상거래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투명하고(transparency), 예측가능하며(predictability), 필요최소한(at minimum level)에 국한하기로 한다.
정책추진현황으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대책」('98)「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제정·시행 ('99),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00), 「1만개 중소기업 IT화 대책」('01), 「1만개 중소기업 IT화 대책」('01), 「차세대 e-비즈니스 기반구축전략」('01),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01) 들이 있다.(괄호안 연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상황은 다음의 5대 중점 시책과 40개 세부과제중 16개 과제를 완료한 상황이다.
나머지 24개 계속사업도 정상 추진 중이다.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법·제도정비 : 전자상거래표준약관,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인프라 확충 : 전국 144개 거점에 광케이블망 구축 완료
▷공공전자조달 : 국가계약법령등 개정, 조달청 전자입찰제 시행
▷산업 B2B 확산 : 20개 업종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사이버 무역 : 해외바이어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2001년 4월 발표된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의 목표는 전통산업의 e-비즈니스 수준을 2003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전략으로는 전 산업의 네트워크 구축, 공공부문의 선도역할 강화, e-비즈 운용기반의 확충, e-비즈의 글로벌화,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등이 있다.
그 중 첫 번째인 전 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2003년까지 50개 업종에 대한 B2B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0년 9개, 2001년 11개, 2002년 20개, 2003년 10개 업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 IT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디지털화를 이룰 예정이다.
산업부문의 B2B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의 내용은 정부는 B2B전자상거래의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의 70%수준으로 지원하는 것과 민간은 산업별 특성에 맞는 e-Biz 모델 개발 및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작년부터 9개 업종에 대해 추진중(대기업주도의 표준화)이며 금년는 중소기업형 업종을 중심으로 추진(20개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사업은 사내정보화 능력 취약기업에게는 기초정보 S/W를 무료로 보급하고 중간수준의 사내정보화 능력 보유기업 ERP 활용을 지원하고 사내정보화 진전기업에게는 전자상거래 실시를 지원, 공통적으로는 정보화기반확충을 위해 자체 정보화 추진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위해 경영정보, B2B 등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안산지역에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금년 중으로 국가 산업단지 5개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시스템 구축비용의 6~70 %를 지원하고 초고속 통신망,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있다.
정부는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전자조달을 확대해 민간 e-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 조달청의 전자거래율은 2001년 80%에서 2003년까지 95%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역시 금년에는 전자조달 시범운용을 거쳐 2003년에는 전자조달을 완전 정착시킨다. 건교부는 2002년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 2003년부터는 본격운용에 들어간다.
전자조달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조달관련 서류·절차 간소화, 조달정보 단일 창구 마련, 조달 물품코드에 대한 표준체계 제정등을 시행한다.
운용기관의 확충 방안은 실질적 e-비즈니스 구현에 필요한 핵심요소 완비를 위해 표준화 부문에서는 6개 분야 표준개발을 2003년까지 완료하고,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업종별 응용솔루션개발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인력양성을 위해 측면에서 산학연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자결재를 위해 금년중 온라인 B2B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년중에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확충토록 하기로 했다.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또한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사이버 무역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일본 등 동남아 6개국 무역망이 연계된 「동아시아 Paperless e-Trade System」 구축과 한일 「e-Trans Hub System」구축한다.
2003년까지 전세계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한다.
해외 진출의 일환으로 제1회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가 금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그리고 e-비즈니스 관련 국제질서 형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주요 전자거래정책 심의하는 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통해 e-비즈니스 전략 및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민간의 노력이 합쳐져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e-비즈니스 확산 국가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2003년 이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00년 17조에서 2003년 100조로 예상되며, 매년 GDP의 0.87인 4.2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물가안정 및 연간 50조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경제체질도 혁신되어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세계 일류기업과 산업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기업문화 확산으로 국가 신인도 또한 향상시켜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