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3 17:13

항만공사 ‘독립 자치기관’으로 설립돼야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최근 좌초위기를 맞은 부산항만공사 설립문제와 관련, 항만공사는 관(官)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출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해양대 문성혁 교수는 3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개항을 맞은 부산항 발전전략'심포지엄에서 "항만공사는 기존 공기업 형태인 공단 또는 공사와는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며 항만공사는 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치조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이어 항만공사가 설립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관련 전문가가 관리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인사권의 독립성과 재정의 자치를 법에 의해 보장받는 조직(특수법인)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최근 항만공사 설립에 관련해 정부 관련 부처들이 제시한 의견은 하안공사의 특수성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이해노력을 촉구했다.
문 교수는 바람직한 항만공사의 설립방향으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사.재정의 독립을 보장하는 한편 교통통신부가 국제상업항만 관리위원회에 항만관리권을 이양한 대만의 항만관리개혁 등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제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강범구 항만개발과장은 포화상태를 넘어선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부산신항만을 당초 계획한 25개 선석에서 30개 선석으로 확대하고 개장시기도 2007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국비부담을 늘리는 등 부산신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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