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년 국취부나용선 18억·kfx 2억불 금융지원 ]

해운항만청은 96년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금융 및 중고선용 韓銀
보유외환(kfx) 대출한도가 확정됨에 따라 외항선 확보를 위한 실수요자 선
정기준을 공고했다.
재정경재원과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금년도 선박확보용 지
원금융 총규모(내항선 포함)는 국취부나용선 금융 18억달러, 한은보유외환
2억달러로서 전년대비 50%, 100% 증액된 금액이나 선사의 선박확보 계획에
비해선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로 bbc금융중 외항선 외항선 신조용 자금은 17억달러이나 금년도에 발
주할 lng선 3척과 한전용 광탄선 3척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외항선사가 활
용할 수 있는 bbc 자금은 7.5억달러로서 업체의 지원요청금액 12억 8천만달
러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외항중고선용으로 배정된 자금도 1억5천만달러 인
데 비해 수요는 3억3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금년도 외항선사의 선박확보 계획에 의하면 신조선이 풀컨테이너선 19척등
39척에 1백4만4천g/t, 중고선이 30척에 37만8천g/t로 69척에 1백42만2천g/t
이다. (한전광탄선, lng선 별도)
해운항만청이 공고한 96 외항선박 실수요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금년도 선박
확보는 풀컨테이너선대 개편, 노후비경제선의 대체, 장기화물운송계약이 확
보된 선박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정기항로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제고,
선대의 경제선화, 항로의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3월에 실주요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있다.
한편 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선령 15년이상 유조선 도입
을 제한하고 노후 유조선 대체 및 신조 유조선 확보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
다.
96년 선박금융 집행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bbc/hp금융은 10억달러(한전 광
탄선 3척포함) lng 3척 발주분은 8억달러한도 에서 별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
한은보유외환은 2억달러이며 계획조선자금은 내항선 1백억원, 외항선이 5백
억원이다.
96년 내·외항선 소요자금 배분계획안에는 선사 희망규모가 내항선의 경우
bbc 1.8억달러, kfx 0.9억달러인데 정부의 자금배분계획은 bbc의 경우 1억
달러, kfx는 0.3억달러이다.
외항선의 경우는 선사희망규모가 bbc의 경우 12억8천만달러이고 kfx는 3억3
천만달러였으나 정부으 자금배분계획은 bbc의 경우 7억5천만달러(광탄선 3
척 1억3천만달러 별도), kfx는 1억5천만달러이다.
kfx자금중 2천만달러는 원양어선용이며 내·외항선 자금배분 계획은 추후
여건 변경시 상호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수요자 선정 우선순위는 풀컨테이너 선대개편 및 선령 20년이상 노후선
대체용, 10년이상 coa확보선박을 우선으로 하고 선령 15년이상 노후선 대체
용 선박, 3년이상 coa선박 또는 장기용선 대체용 선박순으로 할 방침이다.
15년이상 유조선 도입에 대해선 실수요자 선정을 제한할 게획이다.
한편 동일순위에 있어서의 우선지원대상은 노후 유조선 대체, coa확보 유조
선, 중소형 선사, 재무구조 양호선사순이다.
해운항만청은 실수요자 선정우선순위, 전년도 지원실적, 업체간 형평성을
고려해 업체별 선박확보량을 3월초에 결정하고 신청 포기하는 사례를 고려
하여 가용재원의 20%내에서 예비선박을 선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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