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3 17:40

한-EU, 28일 서울서 조선협상 재개

(브뤼셀=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유럽연합(EU)이 한국조선업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EU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분쟁해소를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
브뤼셀 주재 한국대사관 당국자는 22일 한국과 EU의 정부,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동안 서울에서 분쟁해소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만 참석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협상에는 한국, EU 양측의 조선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협상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양측 업계의 구체적인 타협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본부장과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3일 조선분쟁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재개는 이 협의체 가동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EU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뒤 협상재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결코 짧지않은 3일 동안 진행된다는 점에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협상은 EU의 한국업계 제소를 코앞에 둔 긴박한 상황에서 재개된다는 점에서 양측이 분쟁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다만 한-EU 조선분쟁이 해묵은 것으로 양측 업계 입장이 워낙 팽팽해 타결이 쉽지 않은 만큼 결과를 낙관할 수 없고 이번 협상에서 타결에 실패할 경우 양측은 EU제소시한 전에 협상을 한차례 더 열어 다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EU는 다음달 30일까지 한국으로부터 만족할만한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한국 조선업계를 정부의 부당 보조금 지원 및 저가 덤핑수주 혐의로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EU 역시 양측 통상관계 유지발전 차원에서 가급적 한국을 제소하지 않고 원만한 타결에 이르길 바라고 있다.
EU의 제소시 한국 주요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측 통상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않은 만큼 한국측은 적극적인 타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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