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09:15

관세상식/ 韓-GCC 등 발효 예정 FTA 동향

세인관세법인 조민지 관세사


현재 한국은 59개국과 21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해 교역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GCC(걸프협력회의) FTA가 타결되면서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두 번째로 아랍권 국가와 FTA 협상을 체결했다. 

수출입기업에게는 새롭게 발효될 FTA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발효될 FTA 협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Ⅰ. 한-GCC FTA 

GCC에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6개 국가가 가입돼 있으며 중국, 아세안(동남아시아),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의 다섯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이번 한-GCC FTA는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해 협정 발효 후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한다.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부품, 기계류 등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료기기, 농축수산물 분야에서도 FTA 활용으로 인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수출 증가는 중동에서 자원을 수입해 발생하는 무역 적자 구조를 다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한-UAE CEPA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FTA와 주요 목적과 내용은 유사한 무역 협정이다. UAE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권역의 허브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는 아시아의 싱가포르와 같은 곳이다. 

이번 CEPA 협정은 관세 협정 발효 후 10년 내 철폐한다. 우리나라가 UAE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품목인 자동차·부품, 가전기기 등에 관세가 철폐되고, 우리나라의 수입 비중이 큰 원유는 기존 3% 관세가 10년 내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다. 

Ⅲ. 한-필리핀 FTA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등 다자간 FTA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필리핀으로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체결 국가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부품이 꼽힌다. 

현재 필리핀 내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일본 브랜드가 우위를 보이는 추세이나, FTA가 발효되면 기존 관세율 5%이던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은 5년 내로 관세가 철폐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은 핵심광물 중 하나인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자원시장에서의 협력도 기대된다.
 
Ⅳ. 한-에콰도르 SECA

SECA도 전략적경제협력협정으로 FTA와 유사한 무역협정이다. 에콰도르는 원유,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다. 

이번 SECA가 발효되면 최대 40% 관세율이 적용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15년 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또한 건설중장비, 식품 등 유망 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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