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조선 RG 특례비율 85%로 상향…조선업 금융지원 확대

국내 중형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선수금 환급보증(RG) 특례 비율이 현행 70%에서 85%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RG 부족 등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자 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조선업은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기관은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 안을 마련토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해 조선사의 수주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특례 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RG 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고자 특례 보증의 비율을 현재 70%(중형사 기준)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수주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실시해 추가 RG 발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조선업계는 경영 효율성 제고, 적정가 수주 등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업 시황, 경영 상황 등 금융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공동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선박 수주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올해는 그간의 수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