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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01-03-08 17:23
택배물건 파손시 택배사가 손해배상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 앞으로는 택배물품이 파손되면 택배회사가 전액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업 표준약관을 이르면 내달 중 승인,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안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물품 배달을 의뢰하는 소비자로부터 종전처럼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파손면책 확약서를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택배회사가 파손물품을 전액 손해배상하게 되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배달물품의 값에 따라 요금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택배회사가 표준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존 약관을 계속 사용하면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업 표준약관을 이르면 내달 중 승인,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안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물품 배달을 의뢰하는 소비자로부터 종전처럼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파손면책 확약서를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택배회사가 파손물품을 전액 손해배상하게 되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배달물품의 값에 따라 요금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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