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입 통관제도

<지난 주에 이어>

전기·전자제품의인증 및 통관절차에 관한 일반원칙과 규정

2. “전기·전자 인증시스템(ECS)”규정

○러시아 표준화위원회가 승인한 “전기·전자 인증시스템(ECS)”규정은 19
98년 10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되었음.
- ECS는 “GOST R 인증시스템”의 구성부분이면서 전기·전자 관련제품의
인증부분을 규정하고 있음.
- 전자·전기의 인증은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의 신청에 따라 러시아 표준화
위원회가 지정한 ECS의 인증업무 실시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획득한 지정인
증기관이 실시함.
○ECS의 인증기관 및 지정시험기관에 관한 정보는 신청의 문의가 있을 경우
러시아표준화위원회 지부 또는 ECS중안기관(ALl-Russia Scientific & Rese
arch Institue for Certification (ECS과학센터); 러시아어 약자로는 VNIS)
이 제공함.
○전기·전자 인증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대량생산제
품, 소량제품 또는 개별업체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음. 대량생산 인증서는
제조업체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됨.
○제조업체란 판매를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단체, 기관 또는 개인사
업가 등을 말함.
- 러시아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IECEE(International Electrotec
hnical Commission of Electrical Equipment)에서 운영하는 IECEE CB-Schem
e에 따라 인증업무를 실시할 경우 제조업체는 일정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통제, 서비스 및 제품보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관련규정에 대해 항시 책
임이 있는 기관을 말함.

3. 러시아 표준화 위원회 산하 전기·전자 국립인증기관(NCB GOST Re)

○러시아 표준화위원회 산하 전기·전자 국립인증기관(NCB GOST Re)은 정해
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기·전자 인증시 인증서를 발급하는 CB로서 국립
인증기관(NCB)이 IECEE CB-Scheme에 따라 발급한 CB의 인증서를 인정함.

4. 통관절차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에 관한 법」(Law of the Russian Federation”o
n the Cer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제14조 2항에 따라 인증서
는 화물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같은 문서는 러
시아로의 제품반입 허가서 획득을 위해 필요한 문서임.
○러시아 관세위원회령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 공증기관 또는
러시아 외무부 영사관 등이 발급한 공증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위조 인증서를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표준화위원회는 1999년 1월 1일부터
특수 홀로그래픽 마크(holographic mark)를 사용하여 인증사본 위조방지제
도를 도입하는 지침을 결정했음. 홀로그래픽 마크의 의무사용은 러시아 연
방정부법령이 채택된 직후 실시됨. 그러나 인증기관의 홀로그래픽 마크의
사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마크 구입후 허가됨.
○대러시아 전기·전자 수출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강제인증에 해
당하는 A/S부품의 인증임.
- 이점에서 ECS는 인증을 통과한 제품 전체와 제품의 개별부품은 제2차 인
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이 경우 각 부품은 제조업
체가 표시된 제품인증서에 대한 첨부문서에 열거되며 생산문서도 표시됨.
이 문제와 관련된 설명은 세관기관에 대한 접수를 발급하는 VINIS산한 자문
부서가 담당하고 있음.

<품목별 수입 동향 및 관련제도>

(사례1) 타일
1. 수입동향
연해지방의 타일 국별 수입통계를 찾을 수는 없으나 시중 판매제품을 볼 때
주로 스페인, 중국 및 한국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다. 한국의 타일 대러 수
출실적은 ‘97년 107만5,112달러로 금액자체는 많지 않으나 러시아는 한국
타일 총수출액 141만6,308달러의 75.9%를 차지하는 주수출시장이다.

(사례2) 식용유
1. 수입동향
한국 식용류에 있어 대러 시장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시장변화를 주시
하여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품목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러시아 시장에서 3/4정도의 수입비중과 한국의 식용류 수출시장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98년 상반기 식용류 국별 수입통계(연재지방정부 공식통계 기준)
에서 알수 있듯이 한국 식용류는 연해지방 총식용류 수입의 75%정도를 차지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식용류의 수출시장으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다. 한
국의 식용류 대러 수출실적은 ‘97년말 기준으로 1,556만4천달러로 한국식
용류 전체 수출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98년의 경우는 루블화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상승 등으로 ‘98년 1~10월
현재 726만6천달러로 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 모라토리엄선언 이전까지는
15%정도의 감소세였으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급감하여 대폭적인 감소세
를 보이고 있다.

2. 관련제도
수입관세는 15%이며,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재와는 달리 10%만 내면 된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GSP혜택을 받고 있어 원산지 증명서(Form A)를 제출하
면 수입관세의 25%를 할인받은 11.25%를 납부해야 한다. 이외에 수입통관비
형태로 0.015%의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3. 인증
또한 ‘97년 5월부터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에는 러시아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위생검사 및 품질검사 증명서도 필수적이며 현지에서는
다음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다. ▲Standard, Certification & Metrology Cen
ter

<러시아 수출입 통관제도는 이번주로 끝마치고 다음주부터는 베트남 수출입
통관제도가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