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선주 등의 수입 화물 인도 거부 사례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론종결】 2014년 7월24일 
【판결선고】 2014년 9월4일
【주          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F가 G 또는 원고로부터 미화 122,187.6달러와 52,968,200원을, 위 피고가 F로부터 276,560,900원과 2013년 2월9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의 반출일까지 위 화물 4,900톤에 관하여 항만하역요금표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80%를, 위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6,286,0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피고 D’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이하‘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 상법 제807조 제2항에서는 선장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나, 민법상의 유치권에서 이러한 요건을 둔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 바, 그러한 사정은 상법 제807조 제2항의 유치권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체박손해금의 경우 선박의 양하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정산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은 피고들의 인도거부시인 2011년 11월8일 이미 변제기에 도달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체선료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체선료의 변제기는 이 사건 화물이 양하된 위 2011년 11월8일을 기준으로 해 15일 후인 2011년 11월23일이 되므로, 피고들의 인도 거부 시점인 위 2011년 11월8일 당시에 체선료는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했다.

㉰ 상법 제807조에서 체박손해금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성격상 선박소유자가 체선기간 중 입게 되는 선원료, 식비,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해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체선료와 다를 바 없어, 위 조항이 이를 특별히 배제할 이유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상법 제829조, 제838조에서 선적 또는 양륙 지연의 경우와 그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상 이는 체선료와 체박손해금을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상법이 이 사건 용선계약과 같이 지연의 이유에 따라 체선료와 체박손해금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상법 제807조의 ‘체선료’에는 체박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항비 
피고들은 이 사건 화물의 양하가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이 울산항에서 대기하면서 양하가 재개되기를 기다리게 됐고, 이에 따라 항비가 계속해 발생했으므로 그 항비 역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807조에서는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등을 선장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항비가 위 각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항비가 추가돼 이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상법 제807조 제2항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 하역비, 보관비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이 FIOST 조건으로 체결됐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운송인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free), 운송물이 선적(in), 양하(out), 적부(stowed), 정돈(trimmed)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1이 피고2에게 지급한 하역비, 보관비는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상 용선자 또는 재용선자가 부담할 것임에도 선주를 대리한 피고1이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기해는 선주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 사건 용선계약상의 당사자인 용선자에 대해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용선자가 부담할 것을 선주가 부담한 것으로서 상법 제807조의 체당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한 2011년 11월8일 당시 보관비는 발생하지 아니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유치권 행사는 인정될수 없으나, 하역비는 발생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유치권 행사는 인정된다), 이는 용선자가 지급할 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 즉시 체당금이 변제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 위 조항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따라서, 선주는 2011년 11월8일 당시 체박손해금, 하역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법 제807조 제2항에 기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민사유치권
다음으로 선주가 이 사건 화물에 대해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민사유치권을 갖는지 살펴본다.

민법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일 것을 요하는데, 체선료, 체박손해금 및 항비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화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거나 그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 견련관계의 존재를 긍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하역비, 보관비 채권은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서 하역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목적물에 관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는 이 사건 화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그렇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인도를 거절한 위 2011년 11월8일 당시까지 보관비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주는 2011년 11월8일 당시 하역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민법상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한 2011년 11월8일 당시 선주 그 주장 채권 중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1은 선주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2는 피고1과의 보관계약에 따라 위 피고의 점유를 넘겨받아 위 피고를 위해 이 사건 화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시기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피고2의 금원상환조건부 인도의무

원고는 물건의 직접 점유자격인 피고2에 대해서는 인도청구도 제기했음은 서두에 기재한 바인데, 이에 관해 울산지방법원은 체선료, 체박손해금, 하역비, 보관비에 관한 유치권을 가진 자임을 이유로 피고2는, 선주가 용선자 또는 원고로부터 미화 122,187.60달러와 52,968,200원을, 위 피고가 선주로부터 276,560,900원과 2013년 2월19일부터 이 사건 화물의 반출일까지 이 사건 화물의 양인 4,900톤에 항만하역요금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돈을 각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라. 위 법원의 판단의 요지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도거부가 불법이 아니고, 피고들에게 유치권능이 있었음을 이유로 해 모두 기각한 후, 다만 피고2에 대한 인도청구는 위와 같이 상환이행 판결을 선고했다.

4. 판결의 검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판결은 선주 내지 그 대리인, 수급인에 속하는 회사들의 화물 유치권능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 있다.

해상운송 화물은 선하증권의 원본과 상환으로 인도함이 대원칙이므로 이 원본 없이 상환함에 관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의 보상장에 그 발행자가 위조 등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한다면 선주 측의 운송거부는 정당하다.

또한 운송인 및 그의 대리인, 수급인들은 화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다만, 유치권의 요건 특히 견련관계의 유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치권 행사에 따른 물건의 인도 거부 내지 지연이 있다고 해도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동 거부 내지 지연을 이유로한 배상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 되며,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상환판결이 있어야 한다.

위 판결은 이상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체선료 등 각종 해사채권의 유치권 성립요건에 관해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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