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운 경쟁력 강화내용 담은 대정부 건의안 채택

일본선주협회는 일본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 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KMI 박태원 박사에 따르면 일본선주협회는 지난 6월 21일 제 53회 총회를
개최하고 국제수준에 걸맞는 경쟁환경의 정비 등 일본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항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일본선주협회는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인 수송욕구가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무역에서 종합물류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외항해운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정보기술 혁명의 진
전에 따른 해운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국제수준에 맞는 경쟁환경의 정비 등 일본해운의 국
제경쟁력 강화, 항만관련 제반문제의 개선 등 사회·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는 구조개혁 추진, 외항선사간 협정 등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제도의 유지 등 국제문제의 적절한 대응, 고품질 해운서비스의 추진과 선박
해체의 촉진 등 선박안전과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방안 수립 등의 4개항이다
. 특히 내년 3월로 기한이 끝나는 선박 특별상각제도의 연장과 특정 외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 등 국제기준을 고려한
해운세제의 보완을 요구하고 환경문제에의 대응과 해적방지대책의 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