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절차 간소화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그간‘원산지인증수출자’와 관련한 규제개혁과제를 모아‘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세관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 어느 세관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서류 보정 요구 시 보정기간 연장을 허용(10일간 2회 연장, 총 30일)하고, 보정을 반려할 경우 세관장이 반려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증유효기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한번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괄갱신도 허용했다.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이 의무적으로 인증연장 안내서를 송부하도록해 연장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