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추진

베트남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 베트남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를 진행하는데 기업당 평균 21일이 소요된다. 현지 경영환경개선 컨설팅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인데 반해 베트남에서는 다섯 가지의 서류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비효율적인 통관절차에 의해 매년 190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계속된 불만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최근 문제를 개선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트라 조정훈 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총리는 2015년 말까지 세관의 수출입 수속 소요일수를 대폭 줄이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시행규칙 제119조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세관의 수출입 수속 소요일수를 기존 21일에서 14일로 개선하는 목표다. 

관세국은 2015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수출입 수속 관련 시간을 단축한다는 자체 목표를 설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서류심사 2시간, 화물검사 8시간, 신고서류 제출부터 통관완료까지 10~11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근거해 개별 선적당 향후 세관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일례로 기업에서 수출입 진행을 위한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오래도록 통관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발생했었다. 세관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 담당기관인 ‘세관-은행-재무부 산하 담당기관’이 수출입에 필요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재무부 담당기관을 통해 세관에 송금결제를 한 후 15분 이내에 재무부 담당기관이 해당 기업의 납세의무 완료 통지를 세관에 해줌으로써 세관수속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도하게 소요되는 항구 수출입 수속시간과 일부 비협조적인 세관 담당자에 대한 기업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세관은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난달 18일부터 북부의 대표적인 경제도시 중 하나인 하이즈엉(Hai Duong)성에서 신속한 수출입 신고 자료 분석과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바코드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실제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8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즈엉성에 소재한 한 일본 기업은 제품 검사를 위해 컨테이너와 화물을 분석할 수 있는 스캐너 장비를 갖춤에 따라 월 1만 달러를 절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