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현재진행형 ‘낙관론 일러’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위기가 지난해 8월 이후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기해소의 낙관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위기해소를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유로존 위기 진단 및 당면과제」 보고서에서 재정위기 5개국은 재정긴축과 신용경색으로 경기침체와 고용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EU-IMF가 제공하는 3년 기한의 구제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라 유로존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개국의 위기수준을 측정해 유로존 위기를 진단했다. 재정위기, 은행위기, 실물경제위기와 관련된 16개 지표를 분석해 5개국의 위기수준을 측정했다. 그 결과 재정위기<은행위기<실물경제위기 순으로 위기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위기수준이 2010년 6월~2012년 7월 위기기간에 비해 70%대 후반으로 완화된 반면, 포르투칼(125%)과 스페인(110%)의 위기수준은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일랜드는 구제금융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될 수 있는 반면, 포르투칼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위기수준 측정 결과 심각한 외상(재정위기)은 어느 정도 치유됐지만 내상(은행위기, 실물경제위기)은 여전하기 때문에 유로존 위기 해소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독일의 정책기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 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구제금융 종료는 물론 은행 자본확충 및 구조조정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삼성경제 연구소는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세 가지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첫번째로 실물경제를 악화시키는 은행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 자본확충 및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재정과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은행 자본확충과 구조조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제적인 체제정비와 아울러 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은행동맹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동맹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독일의 반대로 은행동맹의 진전에 난항이 예상된다.

두번째로 3차 그리스 구제 금융 및 채무탕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차 구제금융 지원 여부는 그리스 정부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까지 타결될 수 있겠지만 채무탕감 문제는 추가 재정부담을 반대하는 독일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구제금융 지원이 종료되는 국가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제금융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국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신용대출이나 은행 직접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