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25%수준 PSC점검률 2001년 50%까지 제고 ]

해양수산부는 21세기 일류 해양안전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에 총력을 기
울일 방침이다.
항해기술의 발달, 선박자체의 성능 향상에도 불구하고 연간 해양사고는 감
소하지 않고 있어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통합적·예방적 안전관리체제 구축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해양사고를 감소시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해양부측의 입장이다. 참고로 해양사
고 감소목표를 98년 772건에서 오는 2010년에는 360건으로 줄인다는 계획이
다.
해양부 안전관리관실은 중·장기 정책 추진사업(2000~2010)과 관련, 우선
선박 및 선사의 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국제안전관리규약(
ISM Code)을 국내 연안선박에 연차적으로 도입 시행하여 선사의 자율적 안
전관리시스템을 구축(2002~2004)한다는 것이다. 외항선박의 경우 98년 7월
부터 시행중(98~2001)이다.
또 해상교통안전 종합관리망을 구축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해상교통관
제시스템(VTS)을 연계한 광역 해상교통관세방식을 도입(2000~2004)할 계획
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항만국통제(PSC) 점검 및 선박안전성을 강화해 나
갈 방침이다. 현행 25% 수준인 PSC점검률을 50%까지 제고(2001년)하고 선박
의 화재안전설계기술개발, 선체감시장치개발 및 수상 레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2000~2010)한다는 것이다. 유류 오염대비 방제능력도 확충하고 기술
개발에도 진력, 국가 및 민간 방제능력을 2만톤 수준으로 확보(2003)하고
과학적 해양오염대응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2000년에는 국제안전관
리규약(ISM Code)을 도입하고 연안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구축시행을 확
대한다는 계획이다.
내항선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오는 6월경에 보급하고 선
종별 표준모델인 가칭 ‘한국형 ISM Code’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외항여객
선 및 총 톤수 5백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은 1998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기
준미달선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외국적선에 대
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해 연안해역에서의 해양사고방지 및 해양환경을 보호
한다는 계획이다. 항만국통제점검률은 1999년 23%(1,800척)에서 2000년에는
40%33,360척)가 예상된다.
선진국형 해양안전기술도 개발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도입, 해상교통관제
시스템과 연계한 광역관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해양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선박항행 보조시설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다. 항만 및 연안 항로상
에 항로표지시설의 확충·개량(40기)하고 연안해역 및 협수로 통항선박을
위한 위성항법 보정기준국(DGPC)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다. 마라도, 거문
도, 영도, 장기곶, 주문진, 울릉도 등 6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남·서해안
에 연안선박통항신호소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민간해양오염방제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해양오염방제조합의 방제능력을 확보(1999년 3천톤→ 2000년 4천톤), 전문
방제용 선박건조 6척 및 방제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상운송위
험물 안전관리 강화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를 도입하여 해상운송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CIP 시행현황 조사, 분석 및 관계법
령 개정후 부산항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산적위험물 운송선박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연안항해선박중 선령 15년이상된 LPG 및 케미칼운송선
박에 대해 정부 및 한국선급, 선박검사기술협회와 합동점검을 시행할 방침
이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해적 피해방지대책을 마련, 해적 피해방지 협의체 운영
을 활성화하고 한·중·일 및 동남아 국가연합등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상강도 피해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해적피습시 상황별, 단계별 대응요령
교육, 홍보 및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