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0 15:40

항운노조, 하역료 인상 철회요구는 '경제민주화 역행'

3.4% 인상안 적용 꼭 돼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도 무역협회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항만하역료 3.4% 인상안 철회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전 산업 근로자 근로소득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만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허위사실로 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는 경제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의 성명서 전문.

전국의 항만노동자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악천후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항만산업 발전과 수출의 역군으로 오늘날 수출 강국을 이룩했다는 자부심 하나로 항만 하역 노동에 임해왔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의 태도는 이 땅의 하역 노동자들이 통탄할만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국제적 환율전쟁에 따른 원고・엔저 현상으로 수출기업이 어렵다는 주장만 하고, 수입가격 저하로 인한 물류비 절감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부 통계 자료를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인용하고,

과거 호황기의 경제 성장의 과실은 분배하지 않으며 환차익은 고스란히 챙기던 시절은 망각한 채 총 물류비의 0.6%에 불과한 항만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경영이익을 극대화 하려하고,

전 산업 근로자 근로소득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만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항만 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의 전형적인 작태이며 경제 민주화의 도도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태도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항만 노동자들은 다수의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 기준에 따라 지난 백여년간 근로기준법 조차도 적용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물류를 책임진다는 신념 하나로 묵묵히 작업에 임해왔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한국무역협회는 언론을 등에 업고 국민을 호도할 생각을 접고, 5천만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며, 경제성장의 과실을 노동자와 공정하게 분배토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준동한다면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조합이 연대하여 전국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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