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7 16:30

코레일 역사 국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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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영개선과 철도 건설비 절감을 위해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의 국유화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법상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 방향에 맞게 철도 역사시설을 국유화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역사는 시설관리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철도역사 국유화와 함께 적자역 무상사용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또 수서발 KTX(수서-평택, 호남고속) 역사는 현재 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KTX 경쟁도입과는 별개 사안이지만
향후 지방적자 노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역사 국유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내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자산처리계획 수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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