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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999-10-11 17:28
[ 일본정부, 미국 신규운항 보조제도 폐지요청 ]
미 해운기업에 매년 1억달러씩 지원 제도 없애도록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에 대해 규제완화를 요청해 관심을 모았다. 일본 정
부는 해운분야에선 미국 해운기업에 매년 1억달러씩 지원하고 있는 “신규
운항 보조제도”의 폐지와 함께 원유수송을 자국적 선박에만 한하도록 의무
화한 알라스카 원유수송법 등 각종 화물유보 조치의 폐지를 요청했다.
또 1920년 상선법에 의해 FMC가 일본 3사에 대해 발동하고 있는 일방적 제
재조치는 “상대국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내국민대우등을 규정한 일본
과 미국 우호통상 항해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 앞으로 이같은 일
방적 제재는 발동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창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에 대해 규제완화를 요청해 관심을 모았다. 일본 정
부는 해운분야에선 미국 해운기업에 매년 1억달러씩 지원하고 있는 “신규
운항 보조제도”의 폐지와 함께 원유수송을 자국적 선박에만 한하도록 의무
화한 알라스카 원유수송법 등 각종 화물유보 조치의 폐지를 요청했다.
또 1920년 상선법에 의해 FMC가 일본 3사에 대해 발동하고 있는 일방적 제
재조치는 “상대국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내국민대우등을 규정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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