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WTO 가입 따른 변화 최대 활용...‘시장선점’ 관건

1993년 시작된 러시아의 WTO 가입 노력은 금융위기와 러시아 보호주의 정책 회귀로 상당기간 지연됐다. 메드베데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모든 이견들이 해소돼 지난해 비로소 WTO 전 회원국과의 개별 양자협상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WTO 자체 승인이 완료되고 올해 중순 러시아 의회 비준 후 WTO 가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이행 조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관세는 현행 평균 10%에서 7.8%로 인하하되 품목별로 2년에서 8년 정도의 이행기간을 설정한다. 자동차와 항공기 등 민감한 부분은 최대 8년까지 이행기간을 적용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러시아의 WTO 가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실직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비관세장벽의 완화”라면서 “지식재산권 위생 기술 관련 협정 및 허가제도는 국제 표준에 맞추거나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의 경우 서비스 시장 개방과 같은 제도 개선이 WTO 가입의 가장 큰 효과로 평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WTO의 가입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수출 및 소비 증대와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해제돼 수출이 증가하고 관세 양허로 수입품 가격이 인하돼 소비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

또 세관 및 행정 시스템의 혁신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돼 외국인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의 對러시아 교역에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세관통관제도 및 관련 행정제도 등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과 같은 고속 성장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18년이라는 장기간의 가입 협상 과정에서 이미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관세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러시아는 WTO 가입이 중국과 같은 제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러시아는 2010년 이미 임금 수준이 하위권을 벗어났고 제조업 노동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은 편이다.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산업구조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한 자원 의존도’라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WTO 가입으로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다. 현재 러시아는 자원 수출에만 의존해 제조업이 취약해지는 네덜란드병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최종 타결된 러시아의 WTO 가입 세부 양허 조건은 기존 산업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문은 자동차, 항공산업, 식품가공업, 이동통신업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 3차 산업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WTO 가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서비스 양허로 개선된 제도의 실행을 위해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정치 및 경제의 민주화를 통해 민간자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진출의 기본 전략은 “東자원 西내수”. 러시아는 자원산업의 주거점을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전하는 중이다. 러시아 인구의 대부분이 집중돼있는 서부지역은 2010년 관세동맹 체결에 힘입어 하나의 거대한 단일 내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서시베리아산 원유의 70%, 가스의 90%가 이미 개발됐고 서유럽의 에너지 자원 시장이 한계에 도달했다. 반면 동시베리아 자원 개발을 본격화하고 중국과 한국 등 아태지역으로 시장 중심을 이동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동부지역 자원개발 투자에 WTO 가입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변화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WTO 가입 시기에 맞춰 러시아 정부가 핵심자원개발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와 국제금융기구의 투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개발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 개발 진행 및 분쟁 처리 과정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 집단을 만관합동으로 육성해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측면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자원 및 내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대비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나 FTA를 차결해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