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지지부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
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405㎢)
의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의 외국인 투
자금액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감으로 2002년에는 40억3천 만
달 러를 유치했지만 이후 2003년 4천만 달러, 2004년 4억2천만 달러, 2005년 6억5 천
만 달러, 2006년 2억4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반면 지난 1990년부터 개발된 중국의 상해포동신구(522㎢)는 외자유치 규모가
1990년 3천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56억5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는 등 성공적인 경제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건수도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7
건, 2005년 8건, 2006년 16건 등 총 34건에 그쳐 상해포동신구의 개발초기 5년
(‘90~’94)동안의 투자유치 건수 2,646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포동특구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포동특
구 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경쟁
국 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
다. 현재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
하나, 이 때 관계부처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일부 포기하
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공사를 진행 중인 외투기업 A사는 ‘03.10월에 구역지
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05.8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05.6월에서야 승
인을 받을 수 있었다. 법정처리기간이 6개월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 승인 까
지 8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실시계획 승인전 관계부처 협의는 30일 내에 하도록 되
어 있지만 17개 인허가 협의에 80일 이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한 A사 관계자는
“경제 자유구역의 취지를 무시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련 규제로 실시계획
승인 이 후에도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 하소연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시
했다.

첫째,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개선방
안을 신속히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부지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산
업용지 공급을 ‘분양방식’에서 저가의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당
장 추진해야 한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현재 외투기업은 초기투자비용이 적고 사업전
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업초기의 계획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괄처리해주는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
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이미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했으나 명목상에 그치고 있
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세금과 인센티브 측면에서 일반 외국인투자지역보다 유리
한 것이 없으며 인허가 절차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경제자육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
업에 대하여는 수도권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출총제 적용을 완화해
주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수도권 규제와 출총제 적용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다. 대한상
의 는 "수도권 규제와 출총제 예외를 인정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대
한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식창조형 산업육성 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외
국 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 면서 이런 측면에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
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셋째, 세제헤택을 주는 외국인 투자업종 대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경제
자유구역법은 세제혜택을 주는 투자업종을 공장 등을 수반한 제조업과 물류산업, 관
광 호텔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업종의 다국적 기업이 입주한다 해도 공장이 없는
경우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IT,
BT, 금융, 연구개발 등 첨단 서비스 산업을 확대해야 하는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취
지 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대한상의는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이 아니라서 결국 일반 개별법이 규정
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 본래 취지대로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
해선 좀 더 시장친화적인 정책추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급선무” 라고 주장했
다.      
      
윤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