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과의 통상마찰 늘고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과정에서 신보호주의 정책 수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한국에 대한 통상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침체로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을 확대하고 2009년 12월 현재 한국은 중국, 인도, EU, 미국 등 총 19개 나라로부터 총 12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 122건의 수입규제는 2008년 12월의 112건 대비 8.9%가 증가한 것이다.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9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세이프가드는 25건, 반덤핑/상계관세가 4건이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46건, 철강 및 금속 29건, 섬유 21건 등으로 한국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인 석유화학, 철강에 규제가 집중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최근 수출이 아시아지역의 신흥국 중심으로 비중도 확대되고 수출 증가율도 상승하는 가운데 개도국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무역규제가 급증하고 있다.

수입규제의 주요 제소 국가가 개도국에서 신흥국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2009년 신규 수입규제 피소건수는 23건으로 개도국으로부터 95.7%에 해당하는 22건의 피소를 당했다.

중국, 인도 등의 신흥아시아시장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 두나라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규제는 총수입 규제의 39%를 차지한다.

통상마찰의 배경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자국 산업보호 및 고용 확대, 글로벌 교역 규모 감소, 특정산업 육성으로 발생한 과잉공급 해결책 등으로 보호무역 형태의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요감소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자국 산업의 생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자국 산업보호를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 수입규제조치를 증가시키고 최근 인도, 중국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되고 미국, EU등의 선진국 중심으로 보호무역 형태의 정책들이 등장함에 따라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 인도 등의 개도국은 실행관세가 WTO 양허관세보다 작아 관세 인상을 통한 자국 산업보호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교역규모가 감소되고 있다.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교역 규모 축소는 보호주의 성향의 통상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교역규모 축소에 따른 외수시장의 위축으로 각국은 내수 시장 제고정책을 실행하고 이는 보호무역주의 경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신흥국의 특정산업 육성정책은 공급과잉의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됐다.

신흥국은 경제발전과정 중 특정산업 육성정책을 실행하고 이는 공급과잉을 초래했으며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세계 유효 수요감소는 공급과잉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개도국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됐다.

한편 개도국 수입규제 심화,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한국 수출의 피해 우려, 환경규제 및 기술규제 확대, 한-인도 CEPA로 인한 인도와의 통상마찰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과의 무역비중 확대로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는 심화될 전망이다.

인도, 중국 등의 신흥개도국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수출품의 수입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개도국은 실행관세가 WTO 양허관세보다 작아 관세인상을 통한 자국산업보호가 가능함에 따라 관세인상 여력이 높다.

최근 미·중 무역 마찰 심화로 인해 방어적 통상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들 국가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도 당분간 증가될 전망이다.

미국은 수출진흥 각료회의를 신설하며 5년간 수출 2배 증가 목표달성을 위해 자국 수출기업을 위한 보호정책을 확대할 전망이다.

한국 수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으며 상승세를 나타냄에 따라 중국의 한국제품에 대한 경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생산과정 환경규제가 강화돼 이는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기술규제 강화로 인해 간접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표준, 인증절차, 검사제도, 품질안전 등과 관련된 기술 규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간접적인 형태의 수입규제 조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수입규제 증가가 예상되나 한국과 인도와의 통상마찰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23건으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지만 한-인도 CEPA에 따라 이들의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CEP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무역구제, 경제협력 등의 다양한 부문을 포함한 협정으로 수입규제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보호주의적 성향의 무역구제조치 남발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 수출품이 불공정한 수입규제 조치로 피소됐을 경우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기업에 무역규제관련 정보와 수입규제 피소 대응 방안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고 피소됐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품의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상품의 표준, 인증절차, 검사제도, 품질안전 등의 기술규제가 간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이용됨에 따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함에 따라 수출품의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을 확립해 관련 기준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한국 수출품의 질적 차별화 전략과 관련해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 수출품의 질적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고품질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이 미국시장에 유사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동반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 수출품의 질적 차별화를 통한 고품질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과 EU 등 선진국은 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수입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전적인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세 및 국경세 도입을 통한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규제가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수출품 개발과 탄소배출량 규제기준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품생산 과정의 탄소 방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높여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인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개도국과 우호적인 경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문 사업인 KSP를 통해 아시아 신흥국과 우호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수출증대에 따른 무역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