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되면 美 수출 11억달러 손실

한·미 자유무역헙정(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한국 수출이 8%나 줄어들어 약 11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제기됐다.

7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미 하원 케빈 브래디(세입위원회 무역소위 공화당 간사) 의원을 비롯한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국가들과의 FTA 비준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협상을 마쳤으나 비준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EU와 캐나다가 한국,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수출이 감소해 근로자와 수출자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래디 의원 등은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협조로 세입위 공화당 보좌진이 이 같은 손실을 추정한 결과, 한·EU FTA는 11억8백만달러, EU·콜롬비아 FTA는 3억8천7백만달러, 캐나다·콜롬비아 FTA는 5천7백만달러의 손실을 미국에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수출 손실 규모는 기계장비 4억5천만달러, 화학·고무·플라스틱2억7천만달러, 식품 2억2천만달러 등에 이르고 수출감소율은 육류 62%, 유제품 57%, 식품 31% 등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세입위 소속 공화당 의원 22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비준 촉구 의견서를 지난달 중순께 USTR에 제출했으며, 브래디 의원은 헤리티지 재단 블로그를 통한 기고문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적 태도를 비판하며 한·미 FTA의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