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모든 일반 기계 및 장비 관세 철폐

지난 9월 18일, 캐나다의 Jim Flaherty 재무장관은 모든 수입 일반 기계와 장비 관세 철폐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8일부터 캐나다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적용된 일부 수입산 일반 기계와 장비 관세 철폐 범위를 크게 넓혀 모든 일반 기계와 장비를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 검토는 7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회의결과 관세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im Flaherty 재무장관은 이번 관세 철폐조치는 일반 기계와 장비 구입 시 수입산에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 1, 2차 산업 종사 기업들의 생산비를 크게 절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생산비 절감은 곧 캐나다 산업 전반의 단기적 이익 확대와 장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산업용품, 자동차부품, 제지, 인쇄 등의 제조회사들뿐만 아니라 광산, 에너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들도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수입산 일반 기계 및 장비 관세 완전 철폐조치로 캐나다 회사들이 3억 캐나다달러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9년 1월, 캐나다 정부는 수입산 일반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일부 관세를 폐지하며 2009년 총 2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수입제품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2014년까지 5년 동안 4억40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관세절감혜택을 예상했다.

정부정책 전문연구기관인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의 Daniel Schwanen 부이사장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이번 관세 철폐조치는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캐나다의 경제적, 정치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기계나 장비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캐나다 산업 제품 생산회사들은 이번 정부정책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

2008년, 한국은 캐나다의 수입산 장비시장에서 5억100만달러를 기록, 11위를 차지했으며 2009년 1~7월에는 2억5,700만달러로 9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일반 기계 및 장비 수출품목들은 건설중장비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8년 7월 누계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품목군들의 전체수입이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획기적인 결과이다. 지금까지 뛰어난 경쟁력을 보인 한국 기계장비업체들이 이번 관세 폐지조치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 9월 18일 현재, 캐나다화 대비 원화는 1129.13원으로 올해 초에 비해 약 4.82% 평가절하됐으므로 이번 관세 철폐조치를 제대로 이용해 예전보다 나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반 장비 및 기계 제품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 정부는 모든 수입 일반 기계와 장비 관세 철폐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2009년 1월 말에 있었던 부분적 관세 철폐를 확대한 조치로서 관세 철폐에 대해서 정부, 산업, 학자들 모두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관세 철폐의 근본적 목적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캐나다 산업 전반의 단기적 이익 확대와 장기적 경쟁력 강화다. 2009년 7월 누계 기준, 경제불황으로 인한 전체적인 기계장비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을 보이며 선전하고 있는 한국 기계장비업체들은 이번 관세 폐지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캐나다 시장확대전략을 본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