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권교체，무역역조 개선 절호의 기회

일본 민주당의 집권으로 한·일 경제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부 분야에서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오 분야 등에서는 협력적 생산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

우선 일본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는 미국 일변도 통상정책 탈피, 수출의존형 경제의 내수주도형 전환, 신산업 육성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강조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IT, 바이오, 나노테크,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체계가 구축될 경우 국내 관련 기업의 일본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런 정책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면 한·일 무역역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이 앞으로 3년간 23억4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중론도 있다. 이는 민주당이 공격적 경제정책을 펼 재정적 여유가 많지 않은 데다 민간이 주도하는 양국 교역 특성상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민주당 정부가 내수진작책으로 내세운 공약은 고속도로 통행 무료화, 취득세 잠정세율 폐지, 아동수당 지급, 고교 무상교육, 사회안전망 지출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가계 지출 여력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자동차 육아용품 교육용품 의료용품 등의 수요가 증가해 국내 기업의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는"자동차 부품 수출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복지산업 진출 여건도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FTA 협상은 전망이 엇갈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권 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 가능성' 보고서에서 "자민당은 형식적으로 FTA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민 반발을 고려해 공약집 문구를 '일·미 FTA 체결'에서 '일·미 FTA 교섭 촉진'으로 바꾸긴 했지만 한층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민주당이 미국 중심의 외교통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창하는 만큼 교착상태인 한·일 FTA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코트라는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 지원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이 한·일 FTA를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세호 국제본부장은 "민주당 경제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일본이 한·일 경제관계에 전향적 자세로 임하길 기대하지만 섣부른 전망은 금물"이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