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日 산업계 ‘화들짝’

中·美 등 반응 안 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의 FTA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주요국 중 일본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미국,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지부에서 한·EU FTA 협상 타결에 대한 현지 반응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업계의 우려가 가장 크고, 대만 업계의 피해도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미 의회에서도 한·EU FTA가 먼저 발효될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EU FTA 협상 타결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달리 업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聯, 경제단체연합회)은 협상 타결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자국도 EU와의 FTA를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EU FTA의 타결로 인해 일본 업계의 유럽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자국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타격이 적을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자동차는 유럽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고, EU의 높은 환경기준을 고려할 때 일본의 하이브리드카와 경쟁할 한국의 차가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자동차 부품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전기·전자산업은 삼성, LG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고, 마진율이 낮아 관세의 영향이 크므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당분간 아시아 중심의 FTA 체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농업 개방 문제로 EU와의 FTA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지방선거 결과 농업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EU, 미국과의 FTA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이단렌은 한·미 FTA 타결 때 보다 더욱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등의 분야에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게이단렌 관계자는 한국, EU와의 FTA 추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이단렌은 한·EU FTA 협상이 개시되자 2007년 6월 자국 정부에 EU와의 FTA 추진을 공식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간 예비협의에서 FTA 협상개시에 실패하자 2009년 4월 양측간 FTA 체결을 위한 2차 제안서를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도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어 EU와의 FTA의 발효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시선도 눈에 띈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일본 제품과의 경쟁은 심화되겠지만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렇다할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홍콩 언론에서 유럽에서 한국산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만 제품의 피해를 우려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대만 정부를 비판했다.

중국관영방송인 CCTV는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한·EU FTA가 두 지역간 무역을 활성화시켜 향후 국제경제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일재경신문은 한국의 자동차, 방직, 전자 등이 수혜업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유럽연구소는 EU가 한·EU FTA를 추진한 목적으로 ▲ 한국을 통해 대(對)중 무역수지 균형 회복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의 경쟁 강화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소는 특히 EU는 2008년 사상 최대인 1692억유로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이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멕시코와, 미·칠레 FTA 체결 후 칠레와 각각 FTA를 체결했으며,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자 한국과도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비해 정치, 문화면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홍콩 언론인 중국평론신문은 대만의 대유럽 수출품 대부분이 한국산 상품과 겹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만 정부의 대응 부족을 비판했다.

미국에선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나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AP통신 기사를 인용해 타결 소식을 보도했고, 통상 전문 정보지인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한국정부의 영문 보도 자료를 인용했다.

하지만 협상 타결 후 데이비드 드레이어 의원 등 5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본 회의 중 한 시간에 걸쳐 한·미 FTA를 포함한 3개 FTA 비준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는 점을 들어 하원 지도부와 행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월리 허거 의원은 EU가 한국과의 FTA를 먼저 비준시키면, 미국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하원 지도부와 오바마 정부를 성토했다는 후문이다. 최근 방한한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한·EU FTA의 성공적 협상으로 미국 기업 보다 유럽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혜택을 누리게 되었음을 미 의회도 분명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집행위원회는 협상 결과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한·EU FTA가 자동차 분야를 포함한 EU 산업계에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자동차협회(ACEA)는 한·EU FTA가 한국 자동차에 불공정한 이익을 제공하고, 해로운 선례를 남김으로써 다른 FTA 협상이나 EU의 주요한 통상정책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연구원측 관계자는 “여전히 협상 결과가 한국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유럽 자동차 업계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제조업, 농업, 서비스 분야의 유럽 기업들은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의 언론은 국내 언론에서 일부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형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 “협상 타결”이라는 표현 대신 “체결 임박”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했다. 협상 최종안을 놓고 유럽집행위원회(EC)와 회원국간의 일부 기술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아세안이나 서남아시아, 대양주 지역 국가에선 이번 FTA 타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유럽 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싱가포르의 일부 언론은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처리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