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2 16:49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배경을 보면 지난
7월 10일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시 김대중 대통령이 “해경기능 강화와
아울러 현재의 경찰신분을 미국, 일본과 같이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안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7월 27일 해양수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해양수산부, 해경등이
참여하는 ‘해경선진화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했고 7월 31일에는 동위원회
1차회의를 가쳤다.
이달말까지 실무위원회 해경기능재정립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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