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 비난하던 중국 '바이 차이나' 정책 발표

보호주의를 비난했던 중국정부가 ‘바이 차이나(Buy China)’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가 간 무역 갈등이 또 한 차례 예고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4억 위안(5850억 달러)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중국산이 아닌 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흥분한 모습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감찰부 등 9개 부처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 조달품 구입 시 중국내에서 이를 구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중국산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국내 산업체들이 지방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외국 부품업체들을 선호했다며 비난한 것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 구매이기 때문에 자국 제품 구매가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크레디트스위스의 동 타오 선임 중국 애널리스트는 “지방 정부들이 몇몇 분야에서 외국산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를 비난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라면서도 “그러나 중국 경제에서 자유 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 다른 나라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좋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 업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 EU상공회의소의 조르그 우트케 회장은 “외국기업, 특히 유럽기업들은 정부 경기부양책의 득을 본적이 없고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 관련 입찰에서 고의로 배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국 정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중국 상무부의 야오 지앤 대변인은 미국을 겨냥해 “어떤 국가들은 자국산 구매를 우선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 가운데 보호주의 조항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