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에 기업들 일단 환영

중국이 올 12월 1일부로 노동집약형 제품 3,770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키로 결정한데 대한 업계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올들어 인민폐 평가절상, 원자재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중국의 수출부진 및 이에 따른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노력은 업계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7%까지 높이고 환급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기업의 자금운용이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이번 인상조치에 해당되는 품목은 일부 고무제품, 일부 금형 및 유리그룻, 수산물, 가방, 신발, 모자, 우산, 가구, 침구류, 조명기기, 시계, 일부 화공제품, 석재, 비철금속, 가공재, 일부 전자기기제품 등이다.

올해 이미 두차례의 환급률 조정을 거친 방직의류는 이번 대상목록에서 제외됐으며 신발이 올들어 처름으로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환급률 인상폭이 가장 큰 품목은 냉동새우 및 냉동계를 포함한 수산물(5%→13%)과 금형 및 유리그룻 제품(5%→11%)으로 각각 8%포인트 상향조정됐으며 전자기기제품은 1~2%포인트 인상됐다.

중국의 금년 10월 수출액은 1,28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2%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작년 10월 수출증가율보다 3.1%포인트 감소한 숫자로 월간 수출액으로 볼 때 올 하반기들어 처음으로 20%를 밑도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수요감소 및 최근 국제제품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인해 중국제품이 가격경쟁력이 더욱 악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 결과 많은 제조기업들이 감산 또는 생산중단에 들어가거나 도산해 일부 실직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기업의 반응은 이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로 전반적인 산업발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 기업에 있어서 이번 금융위기 극복의 관건은 자사제품의 경쟁력 제고에 있다는 견해다.

현시점에선 외부 수요가 결정적 작용을 하는 만큼 이번 환급률 인상조치는 현재의 수출환경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기업 자그난 해소에 다소 도움은 될 것이라며 업체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이번 인상조치 대상목록에 해당되는 제품이 대부분 기술력이 낮은 노동집약형 산업이 제품이라는 점도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어느정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따르면 환급률도 중요하지만 증치세를 환급해 주는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통상 2~3개월 길게는 6개월이 지나서야 증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 자금난을 가중시켜 정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급률 인상 뿐아니라 한급 소요시간도 단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복주에 위치한 중국기업에 의하면 정부의 환급률 인상조치에 따른 이익을 기업이 전부 누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환급률 인상조치로 기업의 경영난이 다소 해소되면 외국 바이어들은 이를 구실삼아 가격인하를 요구하기 때문이며 요즘처럼 산업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주문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구미지역에서의 수요 감소로, 환급률을 17%까지 인상하더라도 단기간내에는 현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따라서 기업이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은 제품의 부가가치와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출가격 협상능력을 키워 국제경쟁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산업고도화에 주력해야 하며 중국내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해 내수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중국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모든 산업분야에 균등하게 미치지는 못해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정부의 기업지원을 위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조치는 중국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표한 경제성장 유지 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이래 시행된 수출증치세 환급정책 중 가장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는 중국정부의 향후 수출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며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의 중점 목표가 노동집약형 산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악화와 이로인한 실업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철강과 화학비료 등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해소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중이다. 최근 중국은 내년도 인광석 수출쿼터를 실제 수출량에 비해 다소 여유있는 150만톤으로 설정해 중국내 수출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중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