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입화물 직통관통행허가제도 시행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은 지난 7월16일 수출입화물의 직통관 통행허가제도 실시관련, 공고를 발표하고 발표당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인민폐 평가절상 원자재 가격 및 임금 인상 등 요인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자국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국정부가 수출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한 조치다.

이번 직통관 통행허가제도는 수출과 수입을 각각 구분해 수출직통관통행허가 및 수입직통관통행허가 간련 절차 대상품목 요건 등을 명시했으며 직통관 통행허가 신청기업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질검총국은 이 제도와 동시에 수출직통관통행허가대상목록과 수입직통관통행허가 불이행 대상목록을 각각 발표했으며 향후 실제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두 목록은 주로 심가공상품과 고부가가치품목에 대한 통관편리를 제공하는 반면 원료성 품목, 초기가공품목 등에 대해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수출직통관통행허가대상목록은 농산품, 공업품, 방직품, 가정용품, 스포츠용품 등을 비롯한 2,623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수입직통관통행허가 불이행 대상목록은 동물제품, 농산품, 의료용품, 오락용품, 잡화 등을 비롯한 1,894개 품목이 포함된다.

공고에 따르면 수입직통관통행허가는 해당조건에 적합한 수입화물이 항구검사기관에서 검사받지 않고 직접 목적지로 운송된 후 목적지 검사기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검사시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수입직통관통행허가절차는 항구에 직접 통관신청한 경우와 목적지에서 직접 통관신청한 경우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항구에 통관신청한 경우 통관신청후 항구 검사기관을 통해 입국화물통관서를 발급받고 통관후 목적지까지 직접 화물을 운송해 목적지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다.

목적지에서 통관신청한 경우 신청후 직접 목적지 검사기관의 입국화물통관서를 발급받고 해당품목에 대한 검사 및 통관을 하게 된다.

공고에 의하면 수출직통관통행허가는 해당조건에 적합한 수출화물이 생산지 검사기관의 검사합력후 해당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통관서를 통해 통관신청지 해관에서 직접 통관처리 가능한 제도를 의미하고 있다.

수출직통관통행허가방식을 선택한 기업은 검역신청소속 시 직접 생산지 검사기관에 수출화물통관서를 신청해야 하며 생산지 검사기관은 검사합격한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봉폐표식 후 직접 수출통관서를 발급해야 한다.

통관항구는 통관서 네트워크 검증시스템을 통해 해당 항구에 수출되는 직통관통행허가대상품목의 정보의 파악이 가능하며 기업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품목들에 대한 추출검사 진행이 가능하다.

국가질검총국 통관사에 따르면 이 법규의 시행으로 인해 각 수출입 업체들은 자사 취급품목의 품질보장 통관항에서 오버헤드빈겷ː資珦?등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컨테이너 1개당 약 200위안 정도 절감이 가능하며 매년 대형 수출업체들은 약 1천만위안의 비용을 절감하고 매회 화물통관시간은 2~3일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