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걸림돌 해소위한 對美 협상력 강화돼야

최근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광우병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광우병에 노출되기 쉬운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습관과 연관해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우리 정부측이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조속 체결을 위해 미국측의 입장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촛불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효력을 발생할 시 양국의 교역 규모는 크게 늘어나 해운업계도 한국/미국간 정기선 항로의 물동량 수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에 한미FTA 체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분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기대가 큰만큼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논쟁에 실망도 큰 것이다.

한미 FTA체결은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교역관계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경쟁력있는 분야에서 교역량을 늘리게 되면 자연 수익성이나 경쟁력이 낮은 부문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와관련 우리 정부는 경쟁력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책등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한미 FTA의 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체결을 위해 선결과제인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우리정부가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투명성과 신뢰성있는 정책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양국 정부가 채택한 안건에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조항들이 있을 경우 과감히 새로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했다.

또다른 문제는 미 쇠고기 수입 반대여론을 이용한 정치적 공세다. 국민들을 선동하는 듯한 여론몰이는 한미 FTA체결은 물론이고 대미 관계 악화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소 상처를 안고라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원점에서 다시 협상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한미 FTA 체결은 고유가 등 악재들로 인해 침체돼 있는 우리나라 교역환경을 일신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국 1위로 급부상했지만 전통적으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교역량 증대는 수출입업계는 물론이고 해운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미 FTA비준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된 개선사항은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문제가 정치화돼 한미 FTA체결 취지 의도를 흐리게 할 것이다.

해운업계와 무역업계 등 경제계는 한미 FTA체결 성사여부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미 FTA체결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 국민 홍보가 다소 미흡했던 점도 지적하고 싶다.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미 쇠고기 수입건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가 신뢰를 잃을 경우 지금과 같은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돼 왔다.

한미 FTA체결은 우리나라 交易史에 새장을 열게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 쇠고기 수입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측의 결연한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