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농산물 수출규제 강화

카자흐스탄은 세계 10대 곡물 생산국가이며, CIS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3대 곡물 생산국가다.

2007년 카자흐스탄의 곡물 수출물량은 약 700만톤으로 이 나라 농업부문의 전체 GDP 차지비중은 8.5% 수준이다.

지난 2월25일 개최된 카자흐스탄 각료회의에서 아흐메트 잔 예시모프 농림부장관은 자국산 밀수출에 대해 3월1일부로 수출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2007년 10월부터 일시적으로 시행해온 해바라기씨유 및 기타 식물성 유지 수출금지조치를 올해 6월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이 농산물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2007년 하반기부터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식품가격의 급속한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07년 12월, 8년만에 최고치인 19%에 달하자 서민층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임.

곡물파동 위기의 구조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곡물 수확량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둘째, 고유가 지속으로 친환경 연료 확보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콩과 옥수수 등의 농작물이 바이어연료 원자재로 대체돼 식량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빠른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곡물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영향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미국의 금리인하와 미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로 국제 투기성 유동자금이 곡물과 원자재 투기에 몰리면서 국제 곡물시장 수급구조가 곡물 공급부족 사태로 이어져 불균형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기업들은 원맥을 미국·캐나다 및 호주 등지에서 수입하고 두류는 중국에서 수입했으나, 이들 수출국가가 농산물 수출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식량원료 수입에 어려움을 맞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대상지를 특정지역으로 편중하지 말고 다변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해야 하며, 대체작물 개발과 같은 새로운 대책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한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