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0 00:00

[ 해양개발기본법 개정 추진 ]

해양부, 5월내로 개정안 마련

해양수산부는 해양개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내용을 보면 해양
과학기술개발 및 남극개발촉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인력
양성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양부는 4~5월경 개정안을 마련하고 6~9
월중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를 마친뒤 10월 정기국회에 재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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