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조BBC 선박확보절차 변경시행 ]

IMF합의따라 2월부터 선박금융한도 철폐

IMF협약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금융한도가 철폐
됨에 따라 3월부터 선박확보절차가 변경됐다.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BBC금융은 그동안 정부의 외환수급계
획에 의거하여 매년 규모를 규제해왔으나 지난 2월 IMF와의 합의로 BBC금융
한도가 철폐돼 선박확보절차의 변경,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BBC금융의 경우 재정경제부에서 정한 금융한도내에서 선사별 선박
확보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기 위해 매년 「BBC금융 실수요자 선정
기준」을 공고했으나 3월부터는 선사별 선박확보계획의 조정 및 재경부와의
금융한도 협의, BBC금융 실수요자 선정기준의 공고, BBC 대상선사 확정 등
의 절차가 필요없게 됐다.
그러나 금융한도규제가 폐지되더라도 해양수산부의 BBC 실수요자 선정절차
는 현행 「선박확보 업무처리 요령」 등의 규정내에서 존속된다.
이번에 변경된 BBC 선박확보절차를 보면 선사는 선박확보계획을 작성, 한국
선주협회에 제출하면 협회는 선사별 계획물량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
출하는 한편 선사는 해양수산부에 BBC 실수요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
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선정과 함께 한국은행 등에 통보하고 선정선사는 한국
은행에 BBC계약을 위한 허가신청을 한 뒤 선박건조계약 및 금융계약을 체결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