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친디아 등 개도국 對韓 수입규제 증가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덤핑제소는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2007년도 對韓 수입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미국, 중국, 인도 등 총 20개국으로부터 총 114건으로 이 가운데 개도국에 의한 규제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 제소는 선진국 4건, 개도국 10건 등 총 14건으로 선진국은 전년과 같으나 개도국은 오히려 3건이 증가했다.

특히 인도는 지난해 페놀, 컬러브라운관 등 덤핑행위로 우리 수출제품에 대해 무려 8건을 새로 제소했다.
국가별 규제중인 건수를 보면 인도가 25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과 미국이 각각 22건, 18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3개국에 의한 규제 건수는 무려 65건으로 전체의 57건에 달한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총 61건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 형태별로는 전체의 89.5%인 102건이 반덤핑 규제조치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4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철강, 섬유등의 순이다.

특히 폴리에틸렌, 페놀, 아세톤, 화학제품은 조사중인 19건중 9건, 신규 제소 14건중 7건을 차지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도 인도, 호주, 미국 등 8개국에서 화학, 철강 등 19개 제품이 덤핑 혐의로 조사중에 있고 미국과 호주 3건 등 7개국 12건이 규제가 종료되거나 무피해 판정을 받아 조사가 종료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기구 등 다자간 수입규제 감시 및 견제시스템과 개방체제의 정착으로 전반적인 수입규제 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화학, 철강 등을 수출기간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리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이나 협상중인 EU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수출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규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지난 2004년 138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