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0 13:43
베트남, 수출입업무 취급 외국인 투자 기업 첫 등장
10여개사 신청중, 6개사는 유통업도 취급 예정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수출입활동 가능한 첫 외국기업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KOTRA에 따르면 최근 Dong Tay사는 대 베트남 외국인 단독투자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수출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Dong Tay사 지분은 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계로 구성됐으며 등록 자본금은 약 200만달러다.
베트남은 WTO가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판매를 위한 직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Dong Tay사 그 첫 사례가 됐다.
현재까지 호치민시에 수출입활동 허가신청을 한 외국인 기업은 10개사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중 6개사는 유통업에도 관련돼 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외국인 기업과 개인은 석유·담배·시가·비디오 디스크·신문·잡지 및 기타 쌀과 의약품 등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WTO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일부 민감품목의 수출입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판매용 직수입 허용
베트남 정부는 또 WTO 가입 후속조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판매를 위한 직수입을 허용했다.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현지 판매를 위해 제품 직수입을 할 수 없어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해 왔다.
시장 조사를 위한 소량 판매를 위해선 무역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직수입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대량 수입의 경우 중간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현지 생산이 어려운 사양에 대한 본사로부터의 직수입이 절실했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합법적인 직수입 권리 획득을 위해 신투자법에 따른 재등록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삼성전자 현지 투자법인 관계자는 연말까지 재등록 절차를 마치고 제품 직수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JVC Vietnam 관계자는 현지 생산품과 직수입품 판매를 병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판매실적 좋은 현지 생산품은 생산을 유지하고 현지에서 생산이 어려운 제품만 수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전자제품 제조업체들, 수입 전자제품 시장 잠식 우려
중간 수입업자 배제로 외국인 투자기업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돼 현지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은 현지 전자제품 제조업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현재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질면에서도 수입품의 경쟁력이 더욱 높다.
하지만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갖춘 수입 전자제품 유통은 현지 전자제품시장에 건전한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주요 사업이 무역업인 합작법인들은 다양한 공급선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므로 저가품 수입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베트남내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도 유통을 제외한 수출입이 가능하다.
베트남의 WTO가입 후속절차로 지난 5월말 Decree 90/2007/ND-CP가 공표됨에 따라 베트남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도 직접 수출입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베트남 무역부 관계자에 의하면 베트남 법률사상 처음으로 통관서류에 베트남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인 무역업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베트남에서 수출입 활동은 서류상 일방이 반드시 베트남 무역업체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 무역업체간의 직접적인 수출입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은 수출용 제품을 현지에서 구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관할 수 있으며 수출절차에 대해 책임을 지게된다.
하지만 이 수출권리에 유통망을 갖추고 제품을 수집할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수입과 관련해서도 외국 무역업체는 제품수입후 유통권한을 가진 현지 무역업체에 판매할 수는 있으나 수입한 제품을 유통할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올해 초 WTO가입후 관련 국내 법규와 제도를 국제수준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한 수출입 활용허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제품은 전자제품이며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직수입되는 전자제품들의 가격하락은 전체 전자제품 가격하락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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