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행 컨테이너화물 100% 검색 사업 착수

부산, 싱가포르 등 시범사업 대상 외국 항만 6곳 확정

●●● 미국이 자국으로 밀반입되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일 우리나라의 부산항 감만 터미널을 비롯해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을 100% 사전 검사하는 시범사업 대상항만으로 모두 6곳을 최종 확정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13일 제정된 미국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은 법률이 공포된 후 90일 이내에 외국의 항만 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화물 안전: 국제 컨테이너 검색 네트워크’(Secure Freight : International Container Scanning Network)다.

시범사업 대상항만으로 선정된 곳은 파키스탄 카심항, 온두라스의 푸에르토 코르테스, 영국 사우샘프턴, 오만의 살라라항, 싱가포르항, 부산항 감만부두등 지역적으로 각 대륙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등 2곳이 포함된 것이 특이하다.

미국의 항만보안법은 시범사업 대상항만을 선정하는데 있어 각 항만의 고유한 특성을 토대로 각각 다른 수준의 컨테이너 처리율을 갖고 있는 항만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미국은 시범 대상항만으로 홍콩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유럽의 항만 한 곳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의 두 항만은 최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콩 항만이 제외된 것은 2004년부터 이미 미국 회의가 요구하는 이른바 통합검색 시스템(ICIS)을 이용해 검색활동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홍콩 정부가 강력하게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연간 미국행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이 3,000 TEU에 불과한 파키스탄의 카심 항만이 포함된 것은 각각 최근의 북한 핵 실험 강행에 따른 미국의 우려와 파키스탄이 알 카에다 등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내년 말까지 미국행 화물 100% 검색

미국은 선정된 항만(터미널)에서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초기에는 미국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7% 이상 검색하다가 2007년 말에는 100%까지 검색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외국 항만에서 미국 수출화물에 대한 검색 비율은 통상 1%를 밑돌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하루에 1~3개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항만보안법을 제정할 당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색을 추진했으나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사업 확대를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미첼 체토프 장관은 외국 정부와 터미널 운영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 사업을 가능한 한 빨리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상항만이 3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 것도 미국의 이 같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의 혼잡 완화 등 대책 마련해야

한편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부산항 감만 터미널은 지난해 미국행 컨테이너화물을 총 21만8,000TEU 처리했는데, 100% 검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행 컨테이너 진입 게이트를 별도 설치하거나 게이트 혼잡을 피하는 조치 등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범대상 항만 6곳 가운데 미국행 컨테이너 물동량이 특히 많은 곳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항만이다.

미국은 항만 체증을 피하기 위해 방사능 탐지 장비와 컨테이너 화물 영상 검색기를 별도 운영하는 등 항만 당국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미국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이른바 ‘통합형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 운영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혼란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는 점이다.

통합검색기는 컨테이너 번호를 인식하는 OSR과 방사능 탐지기,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 엑스선 검색기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엑스선 화물 검색기의 경우 감마선보다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 트레일러 운전자가 기피할 우려가 있고, 이 시스템이 터미널 게이트에 설치되는 고정식 문형 검색기이기 때문에 진입 지체가 일어날 경우 항만과 하주는 물론 운송업체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터미널 운영업체와 미국 국토안보부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KMI측은 밝히고 있다.

특히 터미널 운영업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보다는 터미널 사정과 터미널 운영에 적합한 검색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향후 협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