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외화자금 지원대출 원금 유예 건의 수용해야 ]

외항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해운산업에 대
한 세제상의 불익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부담이 여타
주요 해운국가들과 비교시 매우 높아 국내금융으로서의 국제경쟁이 취약,
해외금융의 이용이 절대적인 현실에서 정부의 해운업 세제지원은 해운업을
활성화시키는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해운업계는 선박운항 요소중 조세부담만 해도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은 선진
국과 비교시 52배나 되고, 가까운 일본에게도 5배정도 불리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리한 해운세제로 인하여 한국해운산업은 경쟁력 회복이 향후 최대
과제인 것은 우리가 본란과 본지를 통해 누누히 지적해 온 바이다.
해운산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도 중차대하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인 해운산업은 타인자본 의존이 불가피하고 시황에 민감한 완전 국제
경쟁산업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고, 조선과 항
만,하역 등 전후방 산업연쇄효과도 막대하며 특히 연간 운임수입이 90억달
러이상에 달할 정도로 국제수지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
운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 해운산업이 여타 국내산업보다 정부로 부터의
지원이나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지적이고
보면 최근 선주협회를 통해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한은 특별외화자금의 원
금상화 유예도 마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97년 9월말 현재 외항해운선사의 한은외화차입에 의한 종고선박 확보 원금
미상환액은 약 2억7천2백여만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 95년말부터 해운경
기가 장기불황으로 악화되어 외화환차손이 올해만해도 약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요사이 환차손이 극심해지고 있어 환차손으로
인한 당기결산과 자본조정으로 상당수 선사가 자본잠식이 예상되고 있는 실
정이다.
한국선주협회는 금년도의 경우 상위 11개 외항선사에서 약 7천4백5억원의
환차손 발생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1천9백88억원은 당기결산, 5천4백17억
원은 자본조정을 하여 자본금이 당초 5천5백76억원에서 1백59억원으로 대폭
감소된다는 것이다.
해운업계는 선박의 취득 유지단계에서의 각종 조세로 인해 선박운항 원가부
담이 가중되고 있고 여기에 외화환차손과 운항손실 누적적자가 약 5천억원(
82년이후에서 96년까지)이 발생,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주들은 최근 한은을 통해 한은 외화자금의
지원대출원금에 대한 상환과 관련, 원금상환에 대한 거치기간을 최장범위로
변경또는 조정해 주고 미상환 원금 및 상환 진행중인 원금에 대한 상환부
담이 경감되도록 융자기간을 해당선사와 제 1금융권 또는 리스회사간의 변
경조정시 변경계약을 용인해 줄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해운업계의 경쟁력은 선박확보시부터 선진해운국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대
한의 정부지원이 뒤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외항선사들의 지적을
정부당국은 간과해서는 안되며 최대한 신중히 검토후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