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동북아 첨단산업허브전략으로 활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양국간 공동 연구개발(R&D), 전략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이 본격화되면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첨단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5일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전략 민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미국과 경합하는 제품과 부품소재 위주로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기술재단은 미국과의 기술협력 유망분야로 우리나라가 비교열위에 처한 부품.소재 및 차세대 신기술분야,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디지털융합분야를 제시했다.

산자부는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올해 말까지 업종별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산업구조 고도화위해 FTA 적극 활용
김원규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장은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보고서에서 FTA를 체결하면 교역 확대, 기술협력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분업구조 고도화 등 기회 요인도 있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외 경쟁 심화, 경쟁력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압력 가중 등 위협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에 따라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하고 위협 요인은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간 산업협력 확대, 산업구조조정 지원 제도 강화,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 3대 전략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한미간 산업협력 확대 방안으로 공동 R&D 협력과 국가 R&D 프로그램 개방등을 꼽고, 자동차.전자 등 대미 수출 증가 분야와 대미 수입전환효과가 큰 반도체장비업종 등에 대한 맞춤형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선진벤처캐피탈 적극 유치, 한미 벤처투자협력프로그램 도입, 기술평가인력 제휴 양성 등이 필요하며, FTA 피해 업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중소벤처기업경쟁력 강화,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및 창업규제 완화 등의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진형 노사관계, 글로벌 경쟁환경을 고려한 경쟁정책 및 인수합병(M&A) 활성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회사법 체계 구축, 기업친화적 환경 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 등 경제시스템도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해외직업훈련협회 설립 등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정당한 경영 방어권을 부여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이로 인해 우려되는 소액주주의 권익침해는 영미식 공시제도와 사후구제제도 도입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의 추진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 우리나라를 동북아 첨단산업의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 한미 기술협력 확대 예상
이종일 산업기술재단 국제기술협력센터장은 '한미 산업기술협력 강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기술협력이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FTA로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이 강화되고 대규모 연구개발 활동 촉진, 선진기업의 기술이전 증대 등이 예상된다며 한미 양국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보완관계가 있어 미국의 원천기술 분야와 한국의 응용기술 접목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기술협력 유망분야로 한국이 취약한 주요산업의 부품소재와 미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신기술분야,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한국이 강점이 있는 디지털융합 분야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협력의 경우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협력의 극대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로 기술인력 및 전문가간 교류 및 네트워크 촉진, 공동 R&D 기금 조성 등 R&D 협력 확대 기반 구축, 타깃 R&D센터 집중 유치와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한미 우수기술의 사업화,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프로그램 마련 등 6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미.EU.일 직접투자 확대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전략' 보고서에서 FTA가 체결되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EU와 일본도 동북아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과 경합하고 있는 제품과 부품소재 위주로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들 국가의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한 경쟁력 활용형 FDI 유치, 확대되는 한국 내수시장을 이용한 내수시장 활용형 FDI, 지리적 이점과 개선된 환경을 이용한 지역거점형 FDI 유치 등 맞춤형 투자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