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협, 선박과세시가 표준액 동결 건의 ]

해운경기 침체로 선사의 경쟁력 저하

선주협회는 최근 부산광역시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과 해운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에 따른 선사들의 경영수지 악화
등을 감안하여 98년도 선박과세시가표준액을 동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서 해운산업은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과 기초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한 기간산업인 동시에 비상시에는 국방에 필수적인 전략산업
으로서 대부분의 국가들도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각종세제 감면 등을
통해 자국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내년도 선박과세시
가표준액을 동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나 선박은 건조된 시점으로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다 인건비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운항비가 상승하고 더구나 장기보유
에 따른 일정한 시세차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가 진전됨으로써 수익
이 감소하는 등 순수한 기계설비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구나 최근에
는 해운시황의 침체와 외환차손의 영향으로 국적외항선사들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며 부산시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선박에 대한 지방세 등의 세부담은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입원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행누산업과 수출입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국적외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선주협회는 선박가격의 경우 수년동안 가격상승은 고사하고 오히
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선박과세시가표준액을 동결시키면 세부
담의 완화로 국적외항선사들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됨은 물론 국적외항상선대
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은 증대될 것이라며 98년도 선박과세시가
표준액을 동결시켜 주도록 건의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운산업을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판단하고
자국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항비 보조는 물론 각종 세제감면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