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WTO 가입 확정, 우리 기업 전략적 대응 필요

WTO 가입 올 11월 APEC 정상회담 이전에 마무리 예정


베트남이 지난 14일 양자간 협상 대상 국가 28개국 중 마지막 국가인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11년에 걸친 WTO 가입 여정에 종지부를 찍고 WTO 가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코트라에 따름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2차 베트남-미국 양자협상은 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한 마지막 협상으로 여겨져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협상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 결과 예측이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실제 베트남과 미국간 협상은 예정되었던 협상 종료일 11일을 사흘이나 지난 14일에 최종 타결됨으로써 양국간 협상이 쉽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최대 쟁점, 섬유의류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요 쟁점들 중 최대 논란거리는 베트남 정부의 섬유의류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로 판단된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베트남 정부의 Decision 55에 따라 섬유의류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40억달러에 이를 것이며,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베트남 무역부 장관 Mr. Truong Dinh Tuyen은 현재의 수준에서 베트남 정부는 이처럼 큰 보조금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베트남과 미국 간의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 이외에 시장 개방, 부가가치세 및 수입 장벽에 대한 문제들이 주요 쟁점들이었다.

WTO 가입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한 베트남은 미국과 다음 달 초인 6월 2일경 호치민시에서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공식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미국 의회로부터 양국간 무역협정을 승인받아 항구적정상무역관계 (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획득하고, WTO 각료회의 또는 일반이사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베트남 국내 비준을 거쳐 올 11월 하노이에서의 APEC 정상회담 이전에 WTO 회원 가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2005년 기준 GDP가 529억달러, 1인당 GDP 640달러로 이제 겨우 저개발국가의 수준을 벗어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왜냐하면 외국 제품과 외국기업들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이 베트남 정부나 기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공산국가로 공기업 위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비즈니스가 경쟁이 아닌 정부의 보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WTO 가입으로 인한 개방시장 환경 속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베트남 주요 국영기업들이 경영실적 부진으로 몇 년 내 도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기업들의 전략적 진출 필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베트남의 WTO 가입 이전인 지금부터 주요 산업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재도 우리기업들의 이곳 베트남으로의 진출이 활발해 지난해에도 5억 이상의 투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투자 증가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베트남 정부는 총 1,460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계획 중이며, 2010년까지는 민영화를 통한 전체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WTO 가입에 따른 베트남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에게 베트남 시장 진출의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코트라는 “이제부터는 국가적인 정책 방안 마련과 대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베트남의 주요 산업에 진출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며 “베트남은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생산 여건, 한국에 대한 호감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나 인도 보다 장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95%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겨볼 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