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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997-09-11 15:23
[ 신용장거래하에서 매입은행 서류매입건 판결 ]
대법원, 해운·무역업계 큰 관심보여
대법원은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하에서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현금, 구촤 입금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방업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후자의 방업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
정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ㅇ르ㅗ 지급하기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
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신용장거래 관여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사실을 맡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최종적으로 매
입은행의 경우에는 매입 당사이고 개설은행의 경우에는 상환시이다.
대법원은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신용장거래하에서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현금, 구촤 입금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방업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후자의 방업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
정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ㅇ르ㅗ 지급하기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
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신용장거래 관여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사실을 맡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최종적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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