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감소 전망

한국의 수출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입규제동향 분석 결과 해외시장에서 외국이 우리 수출상품에 부과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는 2004년 말 138건에서 지난해말 121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늘어나기만 했던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이는 매년 20여건 안팎에 달하던 신규 피소건이 지난해 13건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무협은 분석했다.

무협은 수입규제는 올해도 감소추세가 지속돼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규제가 줄어든 것은 규제다발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섬유, 전기 전자 등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수입국 산업계나 정부의 견제가 줄어 덤핑 제소 및 조사개시를 완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반덤핑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반덤핑 조치를 취한 국가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각국이 규제조치를 취하는 데 신중해진 점도 수입규제 감소 요인이 됐다.

무협은 올해 규제다발 업종에서 급격한 수출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외시장에서 우리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확산되지는 않아 수출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협은 수입규제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수출업체들은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건들에 대해 연례재심, 일몰재심 등을 통해 규제를 벗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