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와 의류 적체화물 통관문제 타결

미국과 협상시 더 많은 양보 요구할 듯


중국은 EU와 문제가 된 적체화물에 대한 통관 문제를 지난 6일 타결했다. 8000만피스의 의류제품을 절반은 EU가 수입규제량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절반은 내년도 수입제한량을 당겨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런 합의는 중국이 오는 9월 말 미국과의 3차 회의에 더욱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2차 베이징회의(8월 30~9월1일)에서 나타난 미국과 중국간의 의견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좁힐 지 섬유업계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회담은 EU와의 회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9월 말 개최되는 회의에서 결론을 내고 싶다는 의향을 비쳤다.

베이징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파악했다. 한편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막대한 피해로 9월 초 미국을 방문하려던 후진타오 총리의 미국 방문이 연기됨에 따라 섬유협정을 타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섬유협정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아메리카·오세아니아부(部) 부장인 진 슈씨는 미국과 중국은 현재 어느 카테고리에 대해 수입규제를 할 것인가, 수입규제 물량의 증가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수입규제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빠른 시일 내에 미국과 합의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합의든지 분명한 것은 중국이 대량의 미국산 면(綿)과 섬유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아울러 생산장비(기계)를 수입하는 큰 바이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골자는 지난 1월 1일 섬유 수입 쿼터가 철폐되면서 중국산 섬유와 의류의 수입이 급등했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아울러 세이프가드 시스템에서 야기된 시장의 불안정성과 非예측성을 제거하는 것도 이 섬유협정의 큰 목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공히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섬유협정을 진행하는 기간인 지난 8월 31일 중국산 “인조사 필라멘트 원단”과 “브래지어”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고 이제는 커튼류와 수영복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숙고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싶어한다. 반면에 중국은 수입규제량의 매년 증가율을 보다 높게 책정하고 최대 2년간만 규제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중국이 2001년말 WTO에 가입시 서명한 ‘가입 합의서’에 따르면 2008년까지 세이프가드에 의한 수입규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EU와의 수입규제를 2007년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미국과도 2007년까지 포괄적인 섬유협정을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진 슈씨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거대한 무역흑자를 갖게 되는 이유는 다른 아시아국가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조립)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산 수출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으로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는 논리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제 중국이 EU와 절반씩 양보하는 선에서 유럽 항구에 적체된 의류 8,000만 피스를 통관함에 따라 3차 회담에서는 미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