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보조금 제20차 협상 참석

15일 스위스 제네바서 개도국 특별대우 등 논의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제 20차 협상에 참여한다.

본 협상에서는 IUU(불법어획, Illegal Unregulated Unreported) 에 대한 일본 제안서와 브라질 등이 제출한 개도국 특별대우 제안서, 호주 등 3국이 제출한 양식업관련 제안서 등이 논의된다.

해양부는 IUU 관련 금지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제안서는 그간 허용 보조금 목록에 치우쳐 왔던 수산보조금 협상에균형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브라질 제안서는 개도국 특별대우에 대한 내용을, 호주·에콰도르·뉴질랜드 3국이 제출한 양식업 관련 제안서는 양식업에 대한 기존 보조금 협정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일본, 대만, EU 등과의 공조를 통해 수산물 수출국가(Fish Friends Group)의 수산보조금 금지범위 확대 노력을 저지하고, 개도국 특별대우, 양식업 등 향후 협상주요 쟁점사안에는 국익을 위해 최대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