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LB, TEU당 30달러 이용료 부과 추진

캘리포니아 지역의 복합운송 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5월말 상원을 통과해 의회에 상정됐다.

롱비치의 로웬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LA/LB항을 통하는 모든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TEU당 30달러의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처도 인프라 확충과 항만보안 확보, 대기환경 개선 등 세가지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로웬탈 법안은 포괄적인 운송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일정 부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지역의 경우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만 400억달러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연방정부와 주정의 예산만으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운송업체와 화주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지역에는 현재 24억달러를 투자한 Alameda Corridor 건설비를 회수하기 위한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고 오는 7월 23일부터 실시예정인 Pierpass의 시행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운송업체들은 이러한 이용자 부담의 가중으로 LA/LB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화주들은 Alameda Corridor와 Pierpass 요금 등 특성사업에 대한 요금부과는 비용부담에 대한 편익이 확실하지만 로웬탈 법안에서 규정하는 포괄적인 이용자 요금은 구체적인 편익은 물론 예산 지출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