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대만과 서류없는무역 실현 가속화

제1차 한·싱, 한·대만 전자무역 민관협의회 개최


지금까지 다자간·민간차원에서 추진돼 온 글로벌 전자무역 협력사업이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및 대만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로 향후 서류없는무역 실현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싱가포르, 대만 등은 동아시아 전자무역사업자간 협력체인 PAA(Pan Asian e-Commerce Alliance)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4월 27일, 4월 29일 양 일간 싱가포르와 대만을 차례로 방문,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양국간 서류없는 무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민·관이 처음 공식적으로 자리를 함께 하는 만큼 향후 양국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e-C/O 등 기존에 민간차원의 논의에 머물렀던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번 협의회를 통해 3국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사업에 대해서는 각국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이행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참고로 e-C/O(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는 상공회의소에서 전자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을 수입국 세관 등에서 종이 원산지증명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종이서류없는 원산지증명이 가능케 된다.

아울러 한·대만 민간사업자간(KTNET-TradeVan) 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싱가포르와는 양국간 효과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체계 및 내용에 관한 민·관간 MOU 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APEC 등 다자간 협의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서류없는무역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 두 나라와의 본격적인 협력착수는 현 정보공유수준의 다자간 논의에서 나아가 양자간의 가시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APEC 역내 서류없는무역 실현을 한발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만과 싱가포르가 각각 우리나라의 5대 및 7대 수출국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와의 서류없는무역 실현은 무역절차 간소화와 비용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