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 수출환어음 네고 기피로 자금운용 차질

무협, 일방적 신용등급 하향 조정 지양등 금융애로 건의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에 “무역업계 금융애로 및 개선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무협은 무역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일방적인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지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섬유 등 취약업종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 악화나 매출실적 악화가 없고 현금흐름이 양호한 업체는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지양하도록 해 것을 요망했다.

일부은행 신용등급 일방 하향조정

일부은행은 금년부터 업체 신용평가방식을 변경해 섬유, 유통, 건설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당해업체의 재무제표가 양호하더라도 신용등급을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해 운용중이다.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해 기존 금리에 추가 금리가 부과되므로 업체의 이자부담은 증가하고 대출금에 대한 부동산 추가담보 징구 또는 신용보증서 추가 징구의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출한도 축소 및 기존 대출금 회수로 업계의 자금부족을 초래해 수출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또 대출금에 대한 ‘꺽기’ 근절을 건의했다. 대출금에 대한 꺽기 관행을 근절하고 기존 꺽기로 불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관련 대출금과 상계해 해당업체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은행이 업체에 신규대출 또는 상환기간이 도래한 대출금의 만기를 재연장하는 경우 대출의 일정비율(20~40%)을 다시 정기예금, 적금, 방카슈랑스 등으로 불입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자금사정이 빈약한 중소기업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대출금 ‘꺽기’ 근절해야

명목상의 대출금에서 예금 또는 방카슈랑스 불입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 대출금이 되므로 실제대출금이 감소되고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기능 미흡도 애로사항으로 건의했다. 신용보증 한도를 증액해 은행 대출금의 100%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토록 해 업계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기술신용보증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5천억원을 추가 배정해 현행 8천억원을 1조3천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용보증 부족분인 15~20%에 대해 은행은 순수신용대출 대신 별도의 예금을 가입하게 하는 등 업체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사례가 많고 기금고갈로 인해 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담보로 한 기술신용보증이 원활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무역협회측은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밖에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축소와 지점장 전결권 축소 그리고 D/A 수출환어음에 대한 네고 기피를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최근 은행의 보수경영 강화와 부동산 가격불안이 심해지면서 대출시 부동산 담보 인정비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어 해당업체들은 담보부족사태가 발생, 기존 대출금 상환압력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거래 실적이 양호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기존 제공된 담보에 대해 가급적 현행 담보비율을 인정토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