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13 10:16

중국 내년 경제부문 개방 확대

건설ㆍ여행업도 독자 진출 허용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 4년째가 되는 내년에는 자동차 수입관세를 더욱 인하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개방 폭도 확대한다.

중국 상무부는 11일 WTO 가입 3주년을 맞아 철강재, 천연고무, 양털, 아크릴 섬유, 베니어 합판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을 철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WTO 가입 의정서의 개방 이행 규정에 따라 내년 관세율을 평균 10.1%로 인하해 공업제품은 9.3%, 농산품은 15.6%로 낮추고 금융 서비스 분야 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은 11일부터 외국계 기업에 대한 유통업 진출 지역 제한을 없앴고, 내년부터 건설, 여행업, 운송 등의 부문에도 외국계 기업의 독자적 진출을 허용한다.

▲자동차 = 내년 1월1일부터 수입 쿼터와 허가관리제가 폐지된다. 완성차 수입관세율은 30%, 부품은 13%로 인하된다.

2006년 7월1일 부터는 완성차는 25%, 부품은 10%로 더욱 내려간다.

▲농업 = 2005년 농산품 관세는 평균 15.35%로 낮아진다. 농산물 수입 쿼터는 밀이 10.7%, 옥수수가 6%이다.

▲은행= 2006년 외국계 은행의 소유권, 경영, 설립 형식에 대한 제한이 거의 완전히 폐지된다.

외국계은행은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현지 화폐인 인민폐 영업을 할 수있고, 중국은행들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보험 = 내년이후 보험업무의 지역 제한이 철폐된다. 외국계 보험 회사도 건강보험, 단체보험, 노후 보험 및 연금 영업을 할 수 있다. 외국계 보험사에 대한 재보험 강제 규정이 폐지되고 총자산 한도가 낮아진다. 외국계도 독자적인 보험 회사를 설립 할 수있다.

▲통신 = 2007년부터 통신 사업의 지역 제한이 없어진다. 외국계 회사에 대한 지분소유가 49%까지 허용된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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