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환급 지연사태 다시 오나

증치세 징수지역.환급지 달라


중국정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환급을 인하, 지방정부의 환급부담 등 새로 조정된 환급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환급률 조정을 통해 재정부담 증가로 인한 장기 미환급 사태를 해결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금 증가와 수출증가에 따른 통화팽창 완화를 목적으로 수출환급 시스템을 정비했다.

작년말 중국 전체 미환급액이 약 300억달러를 넘어섰고 중국 전체 수출의 80%이상을 담당하는 광동, 강소, 절강, 상해 등은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8개월 정도에 달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과거 중국의 증치세 환급관련 세수는 중앙과 지방이 75:25로 분배하지만 환급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모순된 시스템으로 중앙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중국정부는 금년부터 수출증치세 시스템을 변경,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부다마을 세수수입에 근거해 75:25로 나눠 실시해 환급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러한 시스템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증치세 환급문제가 다시 표면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증치세 재정부담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해 시행하고 있으나 납세지역과 환급지역이 다른 것이 또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수출기업이 원부자재를 다른지역에서 통관해 조달한 후 현지에서 수출하는 경우 증치세 납부는 원부자재를 통관한 지역에 납부하나 환급은 수출통관 지역소재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수출물량이 많은 광동성, 절강성, 강소성 등 일부 지방정부의 세수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내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인 광동성의 경우 과거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부자재 아웃소싱을 통한 수출이 20%에 달하고 있으며 광동성 심천의 일반무역 중 타지역 원부자재 소싱 비율이 9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6월 우이 부총리는 각 지방정부의 수출증치세 환급업무와 관련 지방정부의 예산문제를 이유로 신규 환급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활히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현재 중앙정부는 새로운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증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낟. 현재 일부 지방정부는 타지에서 조달해 수출하는 경우 유통관련 수출기업 설립 등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내 원부자재 조달을 통한 가공수출시 가급적이면 당해지역 통관, 가공후 수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