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D-1..교통 물류 '대란' 우려

노사, 인력충원.복직문제 등 견해차 '팽팽'
정부, 특별 조정 돌입..실패하면 중재할 수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철도 노사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정부의 조정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양측이 끝내 평행선을 달리면 철도 파업으로 인한 교통.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일 노동부와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 노사는 1일 밤 8차 본교섭을 벌인데 이어 이날 9차 교섭에 나섰으나 오후 5시 현재 핵심 쟁점인 인력 충원과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근무체계 변경(24시간 맞교대→3조2교대)을 위해 5천215명의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도청은 충원 규모를 1천793명으로 제시한 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있다.

노조는 당초 8천938명 충원을 요구했다가 주 40시간제 시행 유보와 관리직 20% 현업 배치 등을 제안하며 충원 규모를 현재 안으로 줄였으나 철도청은 경영 합리화와 외주화 등으로 충원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2002년과 2003년 파업으로 해고된 87명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철도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역시 파업과 관련해 철도청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와 가압류 철회 요구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등에서도 철도청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당초 예고대로 3일 오전 4시 전면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교통.물류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전상룡 철도노조 대변인은 "노조는 그동안 수차례의 조정 연장을 수용했고 인력충원 규모도 축소하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다"면서 "끝까지 교섭에 임하겠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는 전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철도 노사간 견해차에 대한 막바지 조정에 나서 이날 오후 4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철도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특별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중노위는 조정시한인 이날 자정까지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쟁의조정법에 따른 직권중재 회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재에 회부될 경우 철도노조는 중재기간인 15일동안 파업을 할 수 없으며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기권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정부는 철도 노사의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파업 돌입시에는 비상 수송대책 등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