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4 17:46

'印度와 FTA 서둘러야'

인도-중국간 FTA 체결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절실


BRICs의 한축으로 각광 받고 있는 인도시장에서 한-인도 간 FTA 체결 시 거대한 인도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로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최근 인도정부의 FTA 추진의지, 양국간 보완적인 교역구조 등을 고려할 때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인도시장에서 양국간 FTA 체결이 이루어지면 매년 꾸준히 신장되는 인도 내수시장 증가가 우리의 수출로 직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와 FTA, 상품경쟁력 직결

인도와 FTA가 필요한 이유는 인도의 관세율이 39.2% 수준으로 세계평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가격시장인 인도시장에서 FTA체결이 상품의 경쟁력에 직결되기 때문.

또한 양국간 무역구조에 있어 한국은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의 현지생산용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 등을 주로 인도에 수출하는 반면, 인도로부터는 원면, 철강, 화학제품 등 원재료 위주로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이고 있어 양국간 FTA 체결로 인해 상호 윈-윈게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FTA 체결 시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내수시장이 매년 10% 이상 확대되고 있는 인도를 한국의 수출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KOTRA는 밝혔다.

금년 5월 집권한 의회주의당 중심의 UPA 연합정부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이전 정권이 체결한 FTA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나아가 주요 교역국과 FTA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도에 FTA를 체결한 스리랑카와는 체결이후 양국간 교역규모가 3배 이상 급신장 하였으며 아울러 인도시장 우회진출을 위해 스리랑카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 FTA를 체결한 태국과는 금년 9월 1일부터 조기수확프로그램에 해당하는 84개 품목이 관세양허를 개시, 일본자동차 생산기업들이 태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민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

인도-태국간 FTA, 9월부터 한국에 부정적 영향 줄 듯

인도-태국간 FTA는 태국의 대인도 수출이 4억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당장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의 일부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9월부터 서서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품목들로는 컬러TV 음극선관, 기타 기계류 및 기계부품, 위성방송수신기기,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합금강 와이어, 볼 베어링 등이 인도의 對태국 수입이 일정액에 달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인도 신정부는 아세안과는 금년 11월부터 FTA를 발효시킬 예정으로 있으며 對인도 수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를 추진키로 이미 합의, 양국 공동연구그룹이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준비 중에 있고 이외에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칠레, MERCOSUR, 남아공과도 FTA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인도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잠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향후 인도-중국간 FTA가 체결되면 중국제품의 인도시장 잠식은 더욱 가속화돼 수년 내 인도시장 점유율 1위가 확실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도와 FTA체결시 휴대전화기, 선박 등 수출 증가 예상

현재 한국은 인도의 외국인 투자규모에서 5위, 인도 총수입중 7위를 기록 중인데 인도와의 FTA가 체결되는 경우 당장 현지투자기업 생산용 전자 및 자동차부품의 원가절감 효과를 비롯, 2003년도 단일 품목으로 무려 740백만 불의 수출을 기록한 휴대전화기를 필두로 특수직물, 선박, 기계류 등의 급격한 수출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원면, 철강, 화학제품 등 주로 1차산품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상품의 가격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효춘 KOTRA 뭄바이무역관 관장은 "인도에 투자한 한국 대기업 3개사가 매년 40%씩 매출을 신장하는 성공신화를 이제 한국 상품 전체로 파급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써, 또한 세계 4위의 구매력을 가진 전략시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바로 지금이 양국간 FTA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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